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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관리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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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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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리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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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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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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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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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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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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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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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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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3-14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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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관리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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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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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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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관리자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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