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주재한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에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그는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려운 만큼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하에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보조사업 1천205개 중 440개를 점검해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는 감축한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도 구조조정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극대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코로나 한시사업 등 11개를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 및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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