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
디폴트옵션은 미국·영국·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운용 실적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하는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심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 적절성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를 주로 심의한다.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 적절성과 손실 가능성, 수수료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10월 중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발동은 노동자가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 만기도래 이후에도 운용을 지시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할 것을 원할 때다.
만약 상품 만기도래 이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2주 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된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을 발동한다. 디폴트옵션을 발동하지 않은 노동자는 언제든 디폴트옵션 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를 운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로 노동자 노후준비에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월 도입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7월 도입한 디폴트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앞으로 노동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
디폴트옵션은 미국·영국·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운용 실적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하는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심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 적절성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를 주로 심의한다.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 적절성과 손실 가능성, 수수료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10월 중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발동은 노동자가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 만기도래 이후에도 운용을 지시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할 것을 원할 때다.
만약 상품 만기도래 이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2주 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된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을 발동한다. 디폴트옵션을 발동하지 않은 노동자는 언제든 디폴트옵션 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를 운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로 노동자 노후준비에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월 도입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7월 도입한 디폴트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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