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계가 요구한 노동규제 완화를 공언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규제 전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30일 노동부는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규제 전담자는 현장 소통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규제완화 전 과정을 총괄한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지난 9일 열린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규제 전담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접속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제안은 제한되는 등 이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어 방문·팩스·전자우편, 규제혁신 전담자를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은 현행과 같이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노동부 본부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정비된 만큼 서로 협력해 유기적 관계에서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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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재계가 요구한 노동규제 완화를 공언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규제 전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30일 노동부는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규제 전담자는 현장 소통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규제완화 전 과정을 총괄한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지난 9일 열린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규제 전담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접속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제안은 제한되는 등 이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어 방문·팩스·전자우편, 규제혁신 전담자를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은 현행과 같이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노동부 본부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정비된 만큼 서로 협력해 유기적 관계에서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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