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한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대화기구 신설 여지도 남겼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적 기구를 제안하는데,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지만 (맡아)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할 일을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갈등과 노사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전 세계를 놓고 노사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시대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 사용자의 요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 의원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큰 틀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지금 시행이 되면 시장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론화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정책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하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서 자기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악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는 데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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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한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대화기구 신설 여지도 남겼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적 기구를 제안하는데,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지만 (맡아)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할 일을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갈등과 노사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전 세계를 놓고 노사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시대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 사용자의 요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 의원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큰 틀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지금 시행이 되면 시장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론화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정책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하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서 자기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악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는 데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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