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가입자수 2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천987만명”이라며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와 곡물운반 화물차주 3개 직종이 가입하면 곧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0년만 해도 산재보험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300명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사업주 가입 특례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됐다.
특히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단계적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지난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의 문턱이었던 전속성 요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재보험이 가입자수 2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천987만명”이라며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와 곡물운반 화물차주 3개 직종이 가입하면 곧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0년만 해도 산재보험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300명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사업주 가입 특례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됐다.
특히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단계적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지난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의 문턱이었던 전속성 요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