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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2-05-24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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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2-05-16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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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22-04-27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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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교법인(대학교)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관리자
2022-04-05
조회수
325
0
16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3-29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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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2-03-28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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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관리자
2022-03-24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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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2-03-23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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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
관리자
2022-03-22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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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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